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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즉각 중단하라!" - 한민구 국방장관도 부정적 입장 밝힌 바 있어 - 또다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군사외교 좌우 되는지 의심스러 윤만형
  • 기사등록 2016-11-01 19: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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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경기도당 페이스북 캡쳐

정의당 경기도당(이하 정의당) 은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반대하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박근혜 정부가 "쫓기듯 전격적으로 실무회의를 강행" 또다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군사외교가 좌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심지어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한민구 국방장관까지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국정농단과 헌정파괴의 책임으로 범국민적 ‘하야’ 요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의 독선은 한 치의 변화도 없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사드배치와 더불어 한미일 미사일방어체제로 향하는 수순임을 지적한 바 있으며, 한반도 긴장과 안보 불안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또한, 이미 ‘정치적 탄핵’ 상태인 박근혜 대통령이 군사외교 사안을 독선적이고 졸속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또 하나의 국기문란이자 범죄라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하야’를 앞둔 대통령과 ‘수사’의 대상인 정부가 군사외교 협정을 추진하는 게 가당키나 한가"라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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