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짜경유 제조장면(경기남부청 제공)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해외에서 경유를 정제유로 위장 수입해 국내로 들여와 바이오디젤 등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경유 약 615만리터를 제조해 유통한 혐의로 총책 최 모씨(50), 자금책 이모씨(42) 등 총 28명을 검거했으며 이들중 10명은 구속, 나머지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해외 경유를 정제유로 속여 수입하면 리터(ℓ)당 530원의 세금이 붙지 않고 수입 경로와 국내 유통경로를 확인하지 않아 한국석유관리원 등의 관리 기관 감시를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최 씨등은 2015년 6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에서 들여온 정제유에 바이오 디젤 소량 첨가 등으로 국내 경유와 구분이 어려운 가짜 경유를 제조했다.

이들은 무역업을 가장한 페이퍼컴퍼니 3개소를 설립한 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현지 경유를 세금이 붙지 않는 정제유로 위장 수입해 울산 등지의 폐유정제업체에 보관했다.

이후 이를 제조공장으로 운반한 다음 국내에서 유통되는 경유 성분과 유사한 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수입경유에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 바이오디젤, 국내 경유 등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시가 72억원 상당의 가짜경유 약 615만리터를 제조·유통했다.

이들은 2015년 2월부터 6월까지는 금산․정안 지역 2개소에 폐주유소 등을 임차하여 가짜경유 제조공장을 차려 놓고, 등유에 섞인 식별제를 개조 차량에 설치된 여과기를 통해 걸러낸 후, 이를 정상경유와 혼합하는 방식으로 시가 38억원 상당의 가짜경유 약 290만리터를 제조하기도 했다.

▲ 가짜경유 공급장면(경기남부청 제공)

2015년 2월부터 지난 3월까지 가짜경유 약 905만리터(시가 110억원)를 제조하여 경기․인천․충남․경북 등 12개 주유소에서 판매․유통시킨 것이다.

특히나 이들은 총책 최 某(50세,남)씨 등은 검거에 대비하여 사건 축소 및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모의했다.

실제 이들이 공급한 가짜경유를 판매한 주유소 일부가 ’15. 6월경 다른 수사기관에 적발되자 총책 최 某(50세,남)씨 등 주범들을 공범들과 입을 맞춘 뒤 제조책 김 某(46세)씨가 총책인 것처럼 위장 자수하여 사건을 축소시켰다.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대에서 실체를 알고 수사가 확대되자 총책 최 모씨 등은 기 위장 자수한 김 모 (46)씨를 대신 할 이 모씨를 새로운 총책으로 위장 자수할 대상으로 물색하고 그 대가로 거액 지급(실형 8,000만원, 집행유예 4,000만원)을 약속하며 회유하기도 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들의 경유 위장 수입 수법에 대해 세관에 통보하여 공급루트가 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국세청에도 통보하여 피의자들이 탈루한 세금을 환수하여 범죄수익금이 박탈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아울러 본 건과 같이 해외에서 유통되는 경유를 정제유로 위장수입하여 가짜경유를 제조하는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