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용표 한국 통일부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 연이은 북한 비판 발언에 대해 북한의 급변 사태나 대량 탈북을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라 북한 내부의문제점과 변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상 ‘북한붕괴론’이 아니냐는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또 박 대통령이 ‘흡수통일’ 의지를 내비친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가 추구하는 통일 방안은 흡수통일이 아닌 ‘평화통일’이라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박 대통령이 북한 내부의 동요 조짐을 이례적으로 언급한 데 대해서도 객관적인 근거에 기초한 발언이라며, 대량 탈북 사태가 곧 벌어질 가능성은 적지만 북한체제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13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들과 만나 북한 정권이 공포정치로 주민들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자신의 꿈을 자유롭게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놓겠다고 말했다.
또 굶주림과 폭압을 견디지 못한 북한 주민들의 탈북이 급증하고 있고 북한체제를 뒷받침하던 엘리트층과 군대마저 암울한 북한의 현실에 절망해 이탈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도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대한민국으로 오라’며 탈북을 권유했고 이어 11일 국무회의에선 ‘탈북자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조속히 갖출 것’을 지시해 대량 탈북에 대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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