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2월 정례조회 개최... 설 명절 대비와 행정통합 대응 강조
[뉴스21 통신=이준범 ]담양군(군수 정철원)은 지난 2일 군청 면앙정실에서 공직자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월 정례조회를 열고, 주요 군정 현안에 대한 집중 점검과 함께 본격적인 시책 추진을 다짐했다.정철원 군수는 이 자리에서 새해 초부터 군정 추진에 매진해 온 공직자들을 격려하며, “2월은 연초 계획이 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로...

<</span>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의 법률시행>
-2012년 김영란 국민권위위원장이 법안 마련 -
김영란법은 부정청탁및 금품수수를 금지외 관한 법률 9월28일부터 시행. 우여곡절끝에 법에 통과되어 시행 된 것이다.
반부패법으로 언론인과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에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 법이다.
100만원 이하 금품수수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직무관련 없이 100만원 이하를 받더라도 같은 사람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 받으면 형서처벌대상이 된다.
외에는 상조 외 동창회, 향우회, 친목계의 구성원중 지속적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이 질병이나 재난으로 어려운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다.
공직자직무와 관련된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등은 수수금지에서 제외된다.
1. 반부패대상기관 및 적용대상
* 헌법기관(입법.행정.사접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국회의원 :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 - 부정청착. 금품등 수수이 당연히 처벌 - 다만, 지역구 고충민원 처리의 경우만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부로 보아‘공익목적으로 제 3 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부정청탁의 예외로 인정 * 공직유관단체(983개) 및 공공기관(323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한국은행, 공기업,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 정부업무 위탁 대행기관,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장이 임원 선임.임명.위촉.승인.동의.추천 등을 하는 기관 *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인 * 언론사(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 뉴스통신, 인터넷신문) - 정기간행물사업자중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사업자의 임직원은 ‘공직자들’에서 제외/ 다음,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는 ‘인터넷신문사업자’ 가아님 |
2. 적용대상자
공직자 등 공직자 등의 배우자 | * 공직자등 - 국가.지방공무원 -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 공직자 등의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에 한함 |
공무수행 사인 | * 각종 행정기관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 위원 *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공무수행 민간인 *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개인. 법인.단체 * 공무상 심의. 평가 등을 하는 개인. 법인. 단체 |
모든 국민 | *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금지 금품등을 제공한자 |
3. 금품등 수수죄
유형 | 위반행위 | 제제 |
금품 등 수수 | * 직무관련성, 대가성과 관계없이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회계 연도 기준 연간300만원을 초과한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 * 제공자도 공직자 등과 동일 *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 금품 등을 수 수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 또는 반혼하지 않은 공직자도 동일 | 3년이하 지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물수 ,추징 병과) |
* 직무와 관련, 1회100만원 이하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등 * 제공자도 공직자등과 동일 *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 또는 반환하지 않은 공직자 등도 동일 |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이하 과태료 (징계부과금, 형사처벌 받은 경우 과태료 미부과) | |
* 외부강의 등 초과 사례금을 수수 후 신고 및 반환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사례금의 한도는 시행령에 규정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4. 금품수수 금지 예외(허용 금품)
예 외 적 허 용 금 품 | ||
1호 | 위로. 격려 포상의 목적 | |
2호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의 목적인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 |
3호 |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물품 | |
4호 |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 |
5호 | 장기적. 지속적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 |
6호 | 직무관련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내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 |
7호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 |
8호 |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 |
담양군, 2월 정례조회 개최... 설 명절 대비와 행정통합 대응 강조
[뉴스21 통신=이준범 ]담양군(군수 정철원)은 지난 2일 군청 면앙정실에서 공직자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월 정례조회를 열고, 주요 군정 현안에 대한 집중 점검과 함께 본격적인 시책 추진을 다짐했다.정철원 군수는 이 자리에서 새해 초부터 군정 추진에 매진해 온 공직자들을 격려하며, “2월은 연초 계획이 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로...
담양군, 설맞이 2월 담양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한시적 상향
[뉴스21 통신=이준범 ]담양군(군수 정철원)이 설 명절 이후 위축될 수 있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들의 매출 회복을 돕기 위해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놨다.군은 오는 2월 28일까지 한 달간 ‘담양사랑상품권’의 개인별 구매 한도를 기존보다 두 배 늘려 한시적으로 상향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전남경찰, 온라인 공연 암표 일당 검거… “매크로 이용해 14억 원 챙겨”
[뉴스21 통신=박민창 ]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온라인상에서 공연 입장권을 불법으로 대리 구매해 거액의 수익을 챙긴 일당을 검거했다.경찰은 국내외 유명 공연 입장권을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대량 확보한 뒤, 중고거래 사이트와 메신저를 통해 수수료 5만~10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30대 A씨 등 4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
담양군, 설 앞두고 가축시장 현장 방문
[뉴스21 통신=이준범 ]담양군(군수 정철원)이 대내외적인 경제 불안과 소비 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살피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민생 행보에 나섰다.정철원 군수는 지난 1일 담양읍 만성리에 위치한 담양 가축시장을 방문해 한우 가격 동향을 직접 살피고, 경매에 참여한 축산농가들의 생생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신안군, 비금면 주민 대상 C형간염 무료검진 실시
[뉴스21 통신=박민창 ] 신안군이 주민 건강 증진과 감염병 예방을 위해 비금면 주민을 대상으로 C형간염 무료검진 사업을 추진한다.군은 이번 사업을 위해 전라남도와 감염병관리지원단, 신안군보건소, 호남권 질병대응센터, 광주·전남지역 암센터가 협력해 검진부터 치료 연계까지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C형간염은 예.
담양군, 아날로그 영상기록물 디지털 변환 서비스 2차 사업 성료
[뉴스21 통신=이준범 ]담양군이 군민들의 소중한 옛 추억이 담긴 비디오테이프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해 주는 ‘아날로그 영상기록물 디지털 변환 서비스’ 2차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이번 사업은 재생 장치가 없어 사실상 방치되고 있던 비디오테이프를 USB 등 디지털 기기에서 언제든 감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
임계서원보존회, 담양군에 고향사랑기부금 200만 원 기탁
[뉴스21 통신=이준범 ]담양군(군수 정철원)은 무정면 오봉리에 위치한 임계서원보존회(보존회장 김환균) 회원 20여 명이 지역 발전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고향사랑기부금 총 2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임계서원은 김해김씨 삼현(三賢)인 ‘모암 김극일’, ‘탁영 김일손’, ‘삼족당 김대유’ 선생의 위패를 봉안한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