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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도지사,제67회 도지사 좀 만납시다 에서 3건상담 김한구
  • 기사등록 2016-07-29 22: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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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9일 오전 수원 도청 언제나민원실에서 제67회 ‘도지사 좀 만납시다’를 진행했다. 이날 상담에서는 △용인 동천동 ○○아파트 관련 개선요청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 △평택시 청북면 어연리 마을 도로 존치 요청 등 세 건에 대해 남경필 지사와 민원인, 실국 담당자와 관계기관 담당자가 머리를 맞댔다.


먼저 용인 ○○아파트에 입주 예정인 A씨는 “아파트 주차대수가 세대당 1.25대로 만들어졌으나 실제표본 조사결과 1.5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400대의 주차면이 확대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 이자 이율(3.57%)이 타 아파트보다 높아 낮은 금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중재해주시길 바란다. 또한 우리 아파트에도 품질검수를 실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건용 도 주택관리팀장의 설명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현재 지하층 공사가 완료돼 증설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법정주차대수인 세대당 1.06대의 120%를 계획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건용 팀장은 “주변 근린시설에 기부채납을 받아 95대 정도의 주차장이 증설될 계획이지만 350여억 원이 소요되는 400여대의 주차장을 증설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도금 집단대출 이자 이율에 대해서는 건설사 관계자가 자리한 가운데 이야기를 나누고, 세부적인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파트 품질검수는 골조공사 완료 후와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3개월 이내 등 세 차례에 걸쳐 실시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경필 지사는 “아파트 품질검수의 개념은 실제 사시면서 불편한 것들을 살펴서 고쳐드리는 역할”이라면서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원인 B씨는 평택 팽성읍 추팔리의 농지 주변에 45번 국도와 KTX 선로, 6m 농로가 있어 활용이 어렵다면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요청해왔다.


이재환 도 농지관리팀장은 이에 대해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식품부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도로·철도 등으로 단절된 자투리 지역 3ha 이하 등은 해제할 수 있다. 민원지역은 일대 규모가 4.7ha로 나타나 해제가 불가하며, 지난 6월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됐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우리가 중앙부처의 기준을 넘어서기는 어렵다. 이 문제는 담당 공무원의 재량을 넘어선다. 문제가 되는 점은 중앙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다고 말밝혔다.


평택시 청북면 어연리에서온 C씨는 어연리 마을도로(302지방도)를 청북~고덕 간 도로 확포장공사 시 폐지하려 하는데 마을 주민들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존치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형목 지방도로팀장은 요청 구간은 신설된 어연교차로의 램프 감속차로 상에 위치해 존치가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현행상 연결금지 구간은 램프 시점에서 145m이나 존치 요청구간은 73m에 위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남경필 지사는 명확한 규정을 어길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 특히나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민원인에게 규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달라고 담당자에게 당부했다.


남경필 지사가 직접 도민들의 민원 상담사로 나서는 도지사 좀 만납시다는 지난 회까지 총 374건의 민원을 상담했으며, 이 중 110건을 해결했으며, 118건은 일부가 해결되고 118건은 해결이 불가했고  현재 28건의 민원이 처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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