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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뉴스영상캡쳐

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DB하이텍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렸다.

이번 주총의 최대 관심사는 소액주주들이 제출한 주주제안이다. 창업 회장이 위장 계열사를 통해 회사 지분을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특별조사 실시와 부당 내부거래를 차단할 독립 기구 설치 요구가 포함됐다.

그러나 해당 안건들은 모두 부결됐다. 주식 보유량에 따라 의결권이 결정되는 구조상 소액주주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현실이 드러난다.

최근 6년간 500대 기업 주주총회에 상정된 주주제안을 분석한 결과, 배당 확대 등 직접적인 이익 요구보다 이사 선임이나 정관 변경 등 경영 의사결정 참여 요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상정된 주주제안 109건 가운데 88건이 부결되며, 통과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소액주주들은 단순한 지분 열세뿐 아니라, 기업들이 안건 부결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한다.

또한 지분 1%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요건 역시 소액주주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와 함께 엄격한 절차를 넘지 못해 주총 안건으로조차 올라가지 못한 주주제안이 전체의 2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