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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뉴스영상캡쳐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의 중동 반출을 계기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핵심으로 하는 ‘동맹 현대화’가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과 이란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한반도 안보 공백이 이어질 수 있어 우리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11일 외교가에 따르면, 주한미군 주요 전력의 중동 차출이 긴박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과 한국 정부 간 관련 협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마이클 디솜브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이날 방한했으며,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주 후반 방미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주한미군 전력 일부의 해외 이동 여부와 관계없이 대북 억지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디솜브리 차관보는 방한 기간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와 면담하고,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 박종한 경제외교조정관 등과 만나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중동 상황에 따른 군사적·비군사적 지원 요청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 총리의 방미 역시 안보 협의 가능성이 제기된다.

군 안팎에서는 다층미사일방공망 상층(40~150㎞)을 담당하는 사드 요격미사일과 발사관의 중동 차출이 방공망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형 사드(L-SAM) 배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사드 중동 차출로 주한미군 핵심 전력을 상황에 따라 한반도 밖으로 이동시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미국의 안보 전략이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중동 상황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차출 전력의 복귀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으며, 추가 반출 가능성도 거론된다. 신범철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주한미군 주요 자산은 시기 문제일 뿐 결국 복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