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뉴스영상캡쳐
정부는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정부는 추경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선 유가 급등으로 직접 타격을 받고 있는 교통·물류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경유 등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의 50%를 지원했으나, 이를 70%로 높이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화물차 38만 대와 노선버스 1만 6천 대로, 정부는 25톤 화물차 기준으로 기름값 부담이 월 최대 44만 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달 이미 구매한 경유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소급 지급할 계획이다.
석유 가격 최고가격제는 예정대로 이번 주 중 시행할 계획이며, 정유소와 주유소의 사재기와 판매 기피 행위를 막기 위한 관련 고시도 제정하기로 했다. 다만 유류세 인하 폭 확대는 유가 추이를 지켜보며 추가 검토한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기존에 마련된 100조 원 이상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필요할 경우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나프타의 경우 대체 수입원 등 수급 차질 대응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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