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뉴스영상캡쳐
국회가 온종일 분주하게 돌아갔다. 회의 테이블에는 예정에 없던 대미투자특별법이 상정됐고,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국회를 찾아 여야 지도부와 잇따라 면담했다.
급히 당정 협의를 마친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특별법안을 상정해 심의한 뒤, 3월 초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시간표를 제시했다.
한미 합의의 후속 조치를 담은 대미투자특별법은 현재까지 모두 6건이 발의돼 있다. 투자 관리 기구 설치 등 주요 내용은 대체로 유사하며, 국회의 감독 범위에서만 일부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두 달 넘게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이 사안을 지나치게 늦게 대응했다며, 미국 측 기류를 제대로 읽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특별법 제정보다 한미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과 소요 예산을 명확히 한 뒤, 이를 국회에서 비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회동이 열렸지만 관련 협의는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외교부 장관 등을 출석시켜 대미 협상 후속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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