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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전원일치 파면…‘계엄 가담·국회 통제’ 헌법 위반
  • 윤만형
  • 등록 2025-12-18 15: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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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정 사상 첫 경찰청장 탄핵 인용…가결 371일 만에 즉각 직 상실

사진=JTBC News 유튜브영상 캡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책임을 물어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했다.


헌재는 18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며 오후 2시 13분부로 조 청장을 즉각 파면했다.


헌재는 조 청장이 계엄 당시 국회에 경찰을 배치해 출입을 통제한 행위가 입법부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대통령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는 조 청장 측 주장에 대해서도 경찰청장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일축했다.


헌재는 해당 행위가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30년 이상 근무한 경찰 수장으로서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다고 봤다.


이번 결정으로 조 청장은 자연인이 됐으며, 정부는 조만간 후임 경찰청장 인선에 착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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