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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뉴스 영상캡쳐

유엔사는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DMZ법’ 제정에 반대하며 이례적으로 성명을 냈다.

비군사적·평화적 목적이라도 한국 정부가 DMZ 출입 통제 권한을 갖도록 한 법안 조항을 문제 삼은 것이다.

유엔사는 정전협정 조항을 근거로 "허가 없이는 군인이나 민간인 모두 DMZ에 출입할 수 없다"며 안전과 도발 가능성을 이유로 들었다.

민주당과 통일부는 민간인 출입까지 일률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

통일부는 유엔사와 협의를 통해 현실적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실제 국가안보실 1차장의 DMZ 방문도 유엔사 허가로 이뤄졌다.

전문가들은 유엔사와 정부가 일정한 절충점을 찾아 현실적 자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