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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안전 관련 조례안 2건 원안 가결
  • 박정임 사회1부
  • 등록 2025-12-09 20:45:37
  • 수정 2025-12-09 21: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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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동 킥보드 이용안전,시민경찰지원근거마련"
  •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강화,시민경찰활동 지원"
  • "생활안전 분야 조례2건 의회통과"

[뉴스21 통신= 박정임기자 ]


주민 안전 관련 조례안 2건 원안 가결 

 

울산 동구의회(의장 박경옥)는 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3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주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윤혜빈 의원은 전동 킥보드 등과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를 예방하기 위한 ‘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주요 내용은 ▲시속 25킬로미터 미만 운영 ▲구청장의 보행자 안전 조치 요구 협조 ▲안전장비 보관함 설치 ▲주차장 및 거치대 설치 ▲이용자격 확인 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이동 조치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운행훈련 및 안전교육 등이다. 

 

또 구청장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무단 방치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이동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윤 의원은 “동구의 주요 버스정류장과 공원,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무단방치 사례가 빈번하고, 야간에는 도로 점유로 인해 보행자와 차량 모두에게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 개정안을 통해 보행자는 물론 이용자 안전도 함께 지켜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채윤 의원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동구 시민경찰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시민경찰연합회는 동부경찰서의 시민경찰학교 교육을 수료했거나 이에 준하는 교육을 받은 주민들이 만든 비영리 단체다. 

 

조례안은 이 단체가 수행하는 취약지역에 관한 범죄예방, 청소년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질서 유지 및 기초질서 계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정기적으로 구청의 점검 받아야 한다는 조항과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연합회 회원에게 포상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됐다. 

 

임 의원은 “조례안은 학생들의 기초질서 준수 문화 확산과 학교폭력·일탈행위·유해환경 노출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여기에 방범과 교통질서 활동까지 연계해 지역 안전 전반을 아우르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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