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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군비통제 백서서 ‘한반도 비핵화’ 표현 삭제…北 핵무장 인정 신호?
  • 김만석
  • 등록 2025-12-08 10: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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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년과 달리 최신 백서서 한반도 비핵화 직접 언급 빠져, 전문가들 해석 분분

사진=YTN 유튜브 영상 캡쳐

중국 국무원은 지난달 27일 ‘신시대 중국의 군비 통제, 군축 및 비확산’ 백서를 발간했다.


백서 핵 비확산 부문에서 한반도 관련 기존 표현 중 ‘한반도 비핵화’가 삭제됐다.


2005년 군축 백서에서는 “관련 국가들이 한반도 등에서 비핵지대를 설립한다는 주장을 지지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이번 백서에서는 “조선반도 문제에 대해 공정한 입장과 올바른 방향을 견지하고 평화·안정·번영에 힘써왔다”고만 밝혔다.


홍콩 SCMP는 중국이 기존 ‘북핵 불용’ 입장에서 벗어나 북한 핵무장을 사실상 인정하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2017년에도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백서의 표현 변화는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 대한 중국의 입장 변화 여부를 놓고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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