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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뉴스 영상캡쳐

국가인권위원회가 양평군 공무원 A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 수사관 1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진행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10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 과정에서 민중기 특검의 조사를 받은 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인권위 조사 결과, 특검 수사관은 고인에게 의무 없는 특정 진술을 강요하고, 직무를 일탈한 것으로 판단됐다.

조형석 조사총괄과장은 “정치적 개입을 피하기 위해 증거 능력을 의심하며 조사를 벌였고, CCTV와 지인 진술을 종합할 때 강압적 언행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고인의 21장 분량 유서에서도 수사관 이름이 등장하며, 반복적으로 “아니라고 했는데 계속 다그친다”, “너무 힘들다”라는 내용이 확인됐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해당 수사관 4명에 대한 징계를 권고하고, 양평경찰서장과 국회의장에게도 교육 및 인권보호 조항 반영을 권고했다.

인권위원 일부는 “유서 일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소수 의견을 제시했으나, 인권위는 전체적으로 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했다.

이번 결정은 향후 특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권리 보호와 인권 준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