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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_KBS뉴스 영상캡쳐

정부가 대기업 금융 활동을 막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SK를 위한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KBS 보도에 따르면, 일부 방안이 SK 한 곳을 위해 논의된 정황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금산분리 완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최후의 수단”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그는 “특정 기업에 집중해 규제 완화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선을 그었다.

공정위는 금산분리 완화가 정말 필요한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제조업이 본업에 투자하는 데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한지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반도체 업계 투자 비용 문제가 배경이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대규모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기존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지만, 특혜 논란이 일자 “투자를 감당할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달라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주 위원장은 과거에도 금산분리 완화에 신중한 입장을 밝혀왔다. 다만 첨단 산업 투자 활성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며, 논의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