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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뉴스 영상캡쳐

유럽연합(EU)이 내년 8월 시행 예정이던 AI 법 핵심 규정을 2027년 12월로 16개월 미루기로 했다.

AI 경쟁에서 미국·중국에 밀린 상황에서 지나친 규제가 기업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정이다.

EU의 AI 법은 공공장소 실시간 생체인식 감시를 금지하고 의료·교통 AI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강력한 안전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연기로 고위험 AI에 대한 엄격한 규제 적용이 늦춰지며 기업 활동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또 기업이 합법적 이익 범위 안에서 AI 훈련용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재량권도 확대됐다.

EU는 “디지털 혁명에서 뒤처진 유럽에 새로운 기회를 줄 것”이라며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인권·소비자 단체들은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 기준이 후퇴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EU 회원국 협의와 유럽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