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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뉴스 영상캡처

최근 대통령의 긴급 지시로 국유재산 매각이 전면 중단됐다. ‘헐값’ 매각 우려가 배경으로 꼽힌다.

서울 구로구의 왕복 7차선 도로 옆 1,400㎡ 규모 국유지는 2014년 체납 세금 대신 납부된 땅이다.

캠코는 공매 7차례 유찰 끝에 지난해 한 건설사에 감정가 182억 원의 절반인 92억 원에 매각했다.

이 땅은 수십 년간 텅 비어 있었고, 주변 건물과 달리 아무 개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민들은 미관 문제와 장례식장 건립 반대로 불편을 겪었다.

올해 6월 LH는 이 땅에 지상 7층, 97세대 규모 청년임대주택 건립을 결정했다.

LH는 건물 완공 후 땅값과 건물값을 합산해 건설사에 지급하며, 땅값은 감정가 수준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감정가 182억 원의 땅이 민간에 92억 원으로 팔렸다가 1년 만에 공공기관이 182억 원 수준으로 다시 매입했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간 정보 공유와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례는 국유재산 매각 과정의 문제점을 보여주며 대통령의 매각 전면 중단 배경을 뚜렷하게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