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통신사 뉴스판매사업

사진=MBC뉴스 영상캡처

정부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현행 35%에서 25%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국내 주식 재평가와 기업의 배당 확대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코스피에 상장한 한 화장품 중견기업은 가정용 피부 미용기기를 중심으로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K뷰티를 선도하며, 시가총액 1위로 성장했다. 이 회사는 올해만 1천3백억 원을 현금 배당하고, 600억 원 규모 자사주를 소각하며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했다.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세율이 25%로 낮아지면 대주주에게 배당 매력이 높아져 배당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기업들이 배당을 기피하는 근본 원인은 세금보다는 후진적인 지배구조와 사내유보금 관행에 있다고 지적된다.

미국과 달리 한국은 소유와 경영이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주가를 높이면 상속세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적 문제가 배당 확대를 가로막는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기관 투자자와 행동주의 펀드 등을 통한 주주권 행사로 대주주의 배당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분리과세 조치와 함께, 일반 투자자의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ISA 계좌와 연금저축 비과세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