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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낙연의 사유 영상 캡쳐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11월 9일 유튜브 채널 ‘이낙연의 사유’ 를 개설하며 본격적인 정치 복귀를 알렸다.

첫 영상 ‘한국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에서 그는 현 정부와 여당을 향해 “법과 주먹을 동원한 괴물 독재” 라고 규정했다.

이 고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망상적 현실 인식의 결과”라고 비판하면서도, “이재명 정부가 민주주의 회복 대신 체계적 파괴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정부·여당이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대통령의 형사 혐의를 없애려는 시도에서 모든 문제가 출발했다”고 주장했다.

이 고문은 이재명 대통령이 12개 범죄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던 중 새 정부 출범 이후 재판이 중단됐다며,
“재임 중에도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국정안정법, 검찰청 폐지안, 배임죄 폐지,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 도입 등을
“사법부를 장악하고 권력을 영구화하려는 입법 폭주”라고 비판했다.

특히 배임죄 폐지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혐의를 법에서 지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입법 폭주로 행정·사법권력을 통제하려는 괴물 독재가 드러나고 있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