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원 노조 ,"행정·제도적 기반 없는 파주 이전은 정치적 이벤트"

지난해 경과원 본원 로비에 게시된 기관 이전 반대 현수막. (사진=경과원 노조)

[뉴스21 통신=추현욱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노동조합(경과원 노조)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파주 이전 논의가 행정적 준비와 제도적 기반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경과원 노조는 6일 성명을 통해 "책임 주체와 제도 기반이 부재한 이전 추진은 실패로 귀결될 것"이라며 "결국 피해는 직원과 도민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경과원 노조는 구체적 실행 조직이나 트롤타워를 마련하지 않았고, 파주시는 토지 제공 의사를 언급하면서도 실제 매입 부담을 기관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경과원은 연구·정책·기업지원 등 도정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충분한 법적 근거와 실행 계획 없이 이전을 논의하는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토지를 '제공'한다는 표현과 달리 경과원이 자체 예산으로 매입해야 하는 구조는 재정이 열악한 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논의가 정치적 효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비판했다.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공공기관 이전을 개인 성과처럼 포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제도 개선이나 재정 지원 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경기도에는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조례 제정 및 지원 기준 수립을, 파주시에는 교통·정주·주거 환경 등 실질적인 지원책 제시를, 정치권에는 이전을 선거용 이슈가 아닌 제도 개선의 계기로 삼을 것을 요구했다.

권혁규 노조위원장은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도민의 세금과 기관의 존립이 걸린 중대한 문제"라며 "제도적 기반과 실질적 계획 없이 추진되는 이전은 정치적 이벤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과원의 파주 이전이 균형 발전의 목적 달성과 더불어 수천억원의 지역경제 효과가 발생한다면 경기도와 파주시는 진정성 있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연말 의정부로 본원 이전을 앞둔 경기연구원 노동조합은 지난 3일 북부 이전에 따른 사측의 보상을 요구하며 "사측의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경우 노동쟁의를 추진하겠다"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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