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ancesca Albanese 유엔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From economy of occupation to economy of genocide(A/HRC/59/23, 2025 6월 30일)
유엔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제노사이드)에 대해 국제사회가 방조했다고 지적하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한국 역시 이스라엘에 F-35 전투기 부품을 공급한 19개국 중 하나로 포함됐다.
프란체스카 알바네제 유엔 팔레스타인 점령지 특별보고관은 28일(현지시간) ‘가자 집단학살: 집단적 범죄(Anatomy of a Genocide: Collective Crime)’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행사와 미국 뉴욕 유엔본부를 잇는 영상연설을 통해 발표됐다.
보고서는 “다른 국가들의 직접적인 참여, 지원, 조력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은 이처럼 집단학살로까지 격화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군사·정치·경제적 지원과 이스라엘의 책임 회피를 용인한 제3국들의 태도가 인종분리와 폭력 체제를 공고히 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스라엘에 군사적으로 가장 큰 지원을 제공한 미국이 주요 책임국으로 지목됐다. 보고서는 미국이 무기 판매, 정보 제공, 외교적 거부권 행사 등을 통해 이스라엘을 사실상 비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일은 이스라엘에 무기를 대량 판매했고, 영국은 키프로스 기지를 통해 작전에 협조한 것으로 언급됐다.
한국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폭격에 사용 중인 F-35 스텔스 전투기의 부품을 공급하는 19개국 가운데 하나로 포함됐다.
보고서는 “과거 남아프리카공화국이나 포르투갈의 식민지 폭력에는 국제사회가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했지만, 이스라엘의 불법 점령과 인종분리정책에는 침묵하고 있다”며 “이는 국제사회의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지적했다.
유엔은 보고서에 언급된 63개국에 사실관계 오류 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부여했으며, 이 중 18개국이 답변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출신 인권변호사이자 유엔 인권이사회(HRC)가 임명한 특별보고관인 알바네제는 미국의 제재로 인해 뉴욕 유엔본부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미국의 제재는 유엔의 독립성과 도덕성에 대한 공격이며, 유엔 본연의 역할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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