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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국립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뉴스21 통신=추현욱 ] 29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한국이 미국에 현금 투자를 약속한 총 2,000억 달러의 재원 마련이 이재명정부의 숙제가 됐다.

우선 정부에서는 연간 투자 상한선으로 합의된 200억 달러(약 28조4,760억 원) 가운데 약 150억 달러는 우리나라 외환자산 운용 수익으로 충당될 전망이다.

그동안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등 외환당국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9월 말 기준 4,220억2,000만 달러)이 감소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이 연간 150억 달러 내외라고 설명해 왔다. 즉 보유한 외환자산을 운용해 얻는 이자나 배당 등 수익으로 상당 부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날 국회 종합국정감사 현장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연 200억 달러 분할 투자로 한미 양국이 합의한 소식을 듣고 “다행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우리 외환시장에 충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가능한 현금 투자를 연 150억~200억 달러라고 설명해 왔다. 그는 자동차 관세 15% 인하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됐다.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목표 투자금을 일시에 투입하지 않고, 사업이 진척되는 정도에 맞춰 추가 투자를 집행하는 일종의 ‘캐피털 콜’ 방식으로 충격 방지책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0억 달러 한도면 우리가 보유한 외환 자산의 운용 수익으로 대부분 충당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국내 외환시장에 신규로 충격이 되는 것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도 마련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을 일단 ‘선방한 타결’로 평가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연 200억 달러면, 외환자산 운용수익에 외평채 발행 등을 더하면 외환시장에 부담을 줄 수준은 아니다"며 "올해도 경상수지 900억 달러 이상 흑자를 내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돼 소비와 투자가 늘고, 환율도 안정될 것"이라며 "안정적으로 대미 수출도 유지할 수 있어 (협상 타결이) 전반적인 이득도 있다"고 말했다.

일본과 비교했을 때 나쁘지 않은 성과라는 의견도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은 대부분 현금 투자를 약속했다고 알려졌는데, 우리는 외환보유액 기준으로 수익률 5% 수준(200억 달러)의 투자는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투자와 관련해 양국 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 이를 어떻게 조정할지가 중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