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용범 정책실장, 29일 “한미 관세협상 세부내용 합의”...“연간 對美투자 상한 200억달러”

[뉴스21 통신=추현욱 ] 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상이 29일 타결됐다. 총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 중 현금은 2000억 달러로 하고, 이 또한 연간 상한액은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 APEC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10월 29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정책실장은 경북 경주 APEC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양국 세부 합의 내용에 대해 “대미 금융 투자 3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 달러, 조선업 1500억 달러로 구성됐다”고 했다. 이어 “2000억 달러는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금융 패키지와 유사하다”며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액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고 했다.

김 정책실장은 “2000억 달러 투자가 한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한다”며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어 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양국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에 대해서는 “마스가는 우리 기업 중심으로 추진된다”며 “(투자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했다”고 했다. 이어 “장기 금융으로 자금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포함해 외환시장 부담 줄이고, 우리 기업의 선박 수주 가능성도 줄였다”고 했다.

양국의 상호 관세에 대해서는 “15%로 인하해 지속 진행된다”며 “자동차 부품 관세도 15%로 인하됐고, 의약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 제품은 관세가 없다”고 했다. 수출에서 대만과 경쟁 관계인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는 “반도체는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이번 관세 협상 타결 결과에 대해 “우리의 가장 큰 우려였던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을 크게 경감했다”며 “그간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 특수성 반영하고 외환시장의 안정 장치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설명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가장 민감한 문제였던 연간 현금 투자액에 대해선, 김 정책실장은 “이에 따라 연 납입한도는 최대 200억 달러를 상한으로 설정했고 외환시장 불안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 조정 등을 요청할 근거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선업 1500억 달러는 우리 기업의 외국인 직접 투자(FDI)로 국내외 시중은행 통해 대출 보증을 받게 된다”며 “선박 금융을 포함해 외환시장의 실질적 부담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미 투자금 원금 회수에 대한 내용도 있었다. 김 정책실장은 “원금 회수를 위한 다층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원금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에만 투자하는 것을 명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의 투자 수익 배분에 대해선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가 각각 수익을 5 대 5로 배분하기로 돼 있다”며 “한국이 일정 기간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을 상환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한 것으로 서로 양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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