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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윤 전 대통령 비하 발언 논란…교사의 정치 중립 어디까지 허용될까
  • 김민수
  • 등록 2025-10-29 10: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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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 민원 접수 후 교육청 조사…“SNS 정치 글도 문제”
  • 교사노조 “사적 표현까지 검열은 과도” 반발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윤석열 전 대통령 페이스북 캡쳐)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학생 민원이 접수돼 교육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학교 학생은 A 교사가 수업 중 윤 전 대통령을 비하하고 지지 집회 참가자들을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이나 “특정 종교단체 신도”라고 언급했다며 지역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A 교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적 성향이 드러나는 글과 정치 관련 집회 참가 사진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지원청은 학교를 방문해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에 대한 모욕, 일방적 옹호, 수업과 무관한 발언, 학생에게 반론 기회를 주지 않는 행위 등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 측은 A 교사에게 구두 주의 조치를 내리고 문제의 SNS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경기교사노조는 이번 조치가 과도하다며 반발했다. 노조 측은 “과격하거나 혐오적 게시물은 교사뿐 아니라 누구에게도 허용돼선 안 되지만, 근무시간 외 개인 SNS를 통한 의견 표출까지 제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가 교사 개인의 SNS까지 검열하며 정치적 중립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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