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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범시민 캠페인을 전개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1일, 연천군 백학자유로리조트에서 열린 ‘2025년 통장 역량강화 워크숍’에서는 이동환 고양시장이 참여한 가운데‘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이 날 행사에는 행정 최일선에서 주민과 시정의 가교 역할로 봉사하는 통장 등 400여명이 참여해 ‘특례시 특별법 제정 촉구’를 외치며 특례시의 실질적 권한확보와 특별법 통과를 한마음으로 염원했다.

현재 국회에는 행정안전부가 2024년 12월 제출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1건과 의원안 8건이 계류 중이다. 시는 지난 9월부터 44개 洞 행정복지센터에서 특례시 특별법 제정 촉구를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올해를 두 달여 남긴 상황에서 일찌감치 지난해 세무조사 실적을 초과 달성하면서 올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부분의 실적이 고양시 자체 세무조사 역량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시는 현재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비롯한 다방면의 조사를 통해 지난해 최종 77억원 대비 23억 원이 증가한 100억 원이라는 탈루 세원을 발굴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약 30%가 증가한 금액이다. 앞으로 남은 기간을 감안하면100억 원 이상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여 고양시 재정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재정자립도와 세입 기반이 열악한 현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조금이라도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며 “남은 기간에도 체계적인 세입 관리로 공평과세와 재원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유형화된 정기·수시 세무조사 추진 … 체계적인 조사체계 구축

시는 2025년 2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총 100개 법인을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으로 선정하고 현재 세무조사 중이다.

현재까지 74개 법인을 조사하였으며 탈루 세원 발굴 금액은 66억 원으로 이는 지난해 최종 33억 원 대비 100% 증가한 실적이며 현재 조사 진행률이 74%인 점을 감안하면 최근 다년간 시 자체 세무조사로는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는 △숙박업, △건설업, △신탁업, △제조업, △서비스업, △부동산업, △도소매업 등 다양한 업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추진 중이다. 이중 특히 숙박업 위탁 운영을 가장한 사실상 법인의 지점 운영 등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취득세 탈루 세액은 약 20억 원으로 올해 가장 괄목한 성과로 평가된다.

아울러, 올해는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의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고자 가급적 서면조사를 실시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를 병행하는 등 조사 방식에 유연성을 기했다.

신고 내용에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즉시 수시 세무조사 대상 법인으로 선정해 세무조사를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는 중이다.

‘과세 사각지대’분야별 기획조사 강화 … 빈틈없는 세원관리

시는 현재까지 정기 세무조사 외에도 자체 기획조사 과제를 발굴하고 경기도와 합동 기획조사를 병행하는 등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지방세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숨은 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기획조사는 1대1 법인 세무조사와는 다르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취약 분야를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기획 분석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탈루 혐의가 있는 대상자를 상대로 동시다발적인 조사를 진행한다. 지방세 과세누락을 방지하는 등 지방세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빈틈없는 세원관리에 최적화된 조사기법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취약 분야 과제로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기업부설연구소 감면 △부담부증여 사후관리 △과점주주 간주 취득 등 1,467건을 조사해 약 3억 원을 추징했다.

시는 연말까지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는 등 공평과세를 위한 빈틈없는 세원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지방세 감면법인 사후관리 … 공평과세 실현 앞장

시는 성실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부당하게 감면받은 법인의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있다.

올해 3분기까지 법인이 취득한 588건의감면 부동산에 대해 감면 요건 적정 여부를 조사해 약 31억 원의 지방세를 추가로 징수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간 21억 원대비 48% 증가한 금액이며, 이미 전년도 최종 징수 금액(24억 원)을 뛰어넘는 성과다.

지방세 감면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납세자에게 세금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 사회적 약자 지원, 특정 산업 육성 등을 목적으로 활용된다.

이러한 감면은 일반적으로 감면 요건을 충족해야만 적용되며,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 감면이 제한되거나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대표적인 감면 요건 유형으로는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 보유기간 충족 등이 있다.

시는 남은 기간에도 감면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할 것을 사전에 안내하는 등 부당하게 감면받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사후관리 및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공평과세 실현과 성실납세 문화 조성에 적극 힘쓸 계획이다.

“공정한 세무조사하려면 직무능력 키워야 ”… 미래 세무조사 인력 양성

고양시는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직무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각 구청 취득세 담당자의 실무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자체 세무조사 인력을 활용해 지난 8월 6일(수)부터 13일(수)까지 25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현재 실무에 접목 중이다.

특히, 취득세 업무에 대한 시의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로 각 구청 담당자의 통일적 시각을 형성하고, 세무 경험이 부족한 중소 법인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아울러, 취득세가 세무조사 대상 세목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미래 세무조사 인력 양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세청이 내부적으로 세무조사 요원 자격시험을 통해 세무조사 업무를 부여하는 등 세무조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달리, 아직 지방자치단체는 실무교육을 통한 개인의 역량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정확하고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위해 취득세 직무교육을 상설화하고 향후 교육 이수자에게 세무조사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