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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해외로 진출했다가 다시 국내로 복귀해 공장을 세우거나 투자를 추진하는 ‘유턴기업’의 취소 건수가 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기 불확실성과 비용 부담 탓에 복귀를 선언한 기업 상당수가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갑)이 코트라(KOTR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유턴기업으로 선정됐다가 취소된 기업은 14곳에 달했다.

유턴기업은 해외에 생산시설을 두고 있던 국내 기업이 공장을 국내로 되돌리며 세제·입지·금융 등 정부 지원을 받는 제도다.

올해 취소된 14개 기업의 투자계획은 965억 5천만 원, 고용계획은 654명으로, 제도 시행 이래 가장 큰 규모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6건(투자 516억 원·고용 292명) ▲2022년 6건(986억 원·179명) ▲2023년 2건(69억 원·90명) ▲2024년 8건(299.9억 원·358명) ▲2025년 14건(965.5억 원·654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계획 미이행’으로 인한 취소가 급증했다. 2024년에는 8건 중 6건, 올해는 14건 중 12건이 이행 실패로 취소됐다. 경기침체, 원자재·인건비 상승, 정책 불확실성 등 복합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해 ‘유턴지원전략 2.0’을 통해 복귀 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공장부지·세제 혜택을 확대했지만 실질적인 복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박지혜 의원은 “유턴기업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우리 산업의 회복력을 높이는 핵심 정책이지만, 현재는 기업이 돌아올 이유를 주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 침체 극복을 위해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