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통신사 뉴스판매사업

복기왕 의원공공임대주택의 공실률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관리비 지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빈집이 늘수록 세금이 새는 악순환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2.9%(2만7,477호)에 불과했던 건설임대주택 공가율은 2025년 8월 기준 5.3%(5만2,569호)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따른 공실 관리비 지출도 2022년 107억 원에서 2024년 172억 원으로 60% 이상 늘었으며, 올해는 2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누적 공실 관리비는 총 418억 원에 달했다.

공실은 특히 행복주택의 초소형 평형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행복주택 14만6천호 중 81%(11만9천호)가 전용면적 40㎡ 미만이며, 그중 30㎡ 미만의 공실률은 11%, 20㎡ 미만은 13.2%에 달했다. 반면 50㎡ 이상은 5.2% 수준에 그쳤다.

복기왕 의원은 “좁은 집일수록 비어 있고, 비어 있는 집이 많아지니 관리비만 늘어나는 지금의 공공임대 구조는 명백한 정책 실패의 결과”라며 “윤석열 정부가 공공임대 예산을 삭감하고 주택도시기금을 전용한 탓에 서민 주거 불안과 세금 낭비가 동시에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LH는 더 이상 ‘빈집 관리 공사’로 전락해선 안 된다”며 “공가 해소를 위해 주택 평형 개선과 리모델링 등 혁신적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8월 참여연대의 여론조사 결과, 시민 10명 중 8명(81.6%)이 윤석열 정부의 예산 삭감을 체감했다고 응답했으며, 공공임대주택 예산 확충이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