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통신사 뉴스판매사업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있다. (사진=KBS뉴스영상캡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확산 중인 ‘집값 띄우기’ 허위 신고 행위에 대해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수사기관과 공조해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답하며 “악의적 가격 띄우기와 허위 신고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는 범죄”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주택 거래량이 많이 늘었고, 전자거래 시 우대금리를 적용받기 위해 기존 계약을 해약하고 다시 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시세를 끌어올리려는 목적의 허위 거래 신고도 적지 않다”며 “이 문제를 신속히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국세청과 경찰과의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직접 만나 전면 조사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실무선이 아닌 결정선에서 바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허위 거래 신고로 확인된 사례에 대해 국세청과 공조해 자금 출처를 추적하고, 경찰과 함께 부동산 시세조작 전담 수사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 실거래 시스템 모니터링을 강화해 신고 후 즉시 거래 취소되는 패턴 등을 자동 감지하는 기술적 대응책도 검토 중이다.

김 장관은 “거래 투명성을 훼손하는 허위 신고는 시장 전체를 불안하게 만드는 심각한 행위”라며 “부동산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