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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서민철 기자]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대한민국이 ‘특검 정국’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들의 초유의 집단 복귀 요청으로 촉발된 파문이, 정부·여당의 검찰청 폐지 강행 방침과 맞물리면서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강대강 대치 국면이 펼쳐지고 있다.

특검의 칼날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누는 가운데, 검사들은 “조직의 존재 이유가 부정당했다”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여당은 이를 ‘개혁에 대한 항명’으로 규정하고 더욱 거세게 검찰을 몰아붙이는 형국이다. ‘개혁과 보복’이라는 프레임이 정면으로 충돌하며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명운을 건 거대한 힘겨루기 시작됐다.

내부 균열 딛고 ‘尹 소환...특검, 명운 건 승부수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 40명 전원의 복귀 요청이라는 내부 파열음에도 불구하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수사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연휴 직후 추진할 방침이다. 이미 특검팀은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 14명을 기소하며 윤 전 대통령을 압박할 충분한 중거와 진술을 확보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파견 검사들의 집단 반발은 역설적으로 특검의 수사 속도를 더욱 재촉하는 요인이 됐다. 검사들의 복귀 요청을 사실상 반려한 민 특검으로서는, ’윤석열 소환‘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통해 수사 동력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내부 동요를 수습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였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특검이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제수사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與 “개혁 저항은 자멸 행위”...’검찰 해체‘ 시간표대로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통해 이번 사태를 '용납할 수 없는 집단 항명'으로 규정했다. 특히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파견 검사들의 집단 성명은 매우 부적절하며, 그 이면에는 국회에서 통과된 검찰개혁법에 대한 검찰의 집단적인 저항이 있다"고 직접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완전 해체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추석 연휴 직전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 폐지‘ 정부 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지난 1일 국무총리 소속 ’검찰개혁추진단‘을 출범시키며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1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6년 9월, 78년 역사의 검찰청을 완전히 해체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는 로드맵을 예정대로 밟겠다는 것이다.

’정치 보복‘vs’국민 명령‘...여론은 어디로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을 바라보는 여론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50% 후반의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수사·기소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에 대한 찬성 여론도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정부·여당이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법조계를 중심으로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던 검찰 조직을 해체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국가의 형사사법시스템 근간을 흔드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정권이 필요할 때는 ’특검의 칼‘을 쓰고, 그 칼이 자신들을 겨눌 위험이 있으니 아예 칼 자체를 녹여버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맹비난했다.

결국 추석 이후 정국은 ’윤석열 소환‘이라는 특검의 시간과 ’검찰 해체‘라는 정부의 시간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국면으로 전개될 것이다. 특검 수사의 결과와 그 과정에서 드러날 여론의 향방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