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기 제천시의장, ‘신평창~신원주 송전선로 제천 경유 결사반대’ 1인 시위
충북 제천시의회(의장 박영기)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신 평창~신 원주 송전선로 건설사업’ 입지선정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1인 반대 시위를 벌였다.이번 시위는 한전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형식적으로만 진행하고, 실질적으로는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 마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청탁 의혹', '매관매직 의혹' 등의 핵심 인물들을 줄줄이 재판에 넘기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다
[뉴스21 통신=추현욱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청탁 의혹', '매관매직 의혹' 등의 핵심 인물들을 줄줄이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가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하고 있다.
특검팀이 수사하는 정교유착, 공천개입, 매관매직 등 대부분 의혹들은 공직자인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김 여사의 신분에서 비롯된 만큼 윤 전 대통령 조사는 필수 불가결하다.
특검팀 관계자도 "현재 진행 중인 수사 전반에서 윤 전 대통령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 많다"며 "그때그때 부르는 것보다 종합적으로 적정한 시기에 소환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일련의 의혹을 놓고 공모했다고 보고있다. 특히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서 공천 청탁을 대가로 고가의 그림을 건네받은 의혹을 두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뇌물죄는 공무원(또는 공적 신분자)이 직무 관련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 성립한다. 윤 전 대통령이 금품수수와 인사청탁 과정에 관여했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특검팀이 김 여사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은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 여부를 입증할 증거를 어느정도 확보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특검팀은 통일교 측의 불법 정치자금이 윤 전 대통령 측에도 유입됐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는 지난 2022년 1월 정원주 전 비서실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공모해 통일교 현안을 윤 전 대통령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금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달 23일 구속됐다.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명품 목걸이와 가방을 선물하고 통일교 현안 해결을 청탁(청탁금지법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당선 직후인 2022년 3월22일 권 의원의 주선으로 윤 전 본부장을 만나 "한 총재에게 대선을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달라"고 말했다는 진술, 같은해 3월30일 김 여사가 대선과 관련해 윤 전 본부장에게 "애 많이 써줘서 고맙다"고 한 통화 녹취록 등도 확보한 상태다.
통일교 측이 2022년 대선 직전 한 총재의 지시로 100억 원대 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검팀은 1월 24일 효정글로벌 계좌에서 58억 원이 전달됐고 다음 날인 25일 효정글로벌 계좌에서 49억7899만 원이 전달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통일교 측이 조성한 정치자금이 당시 대선과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에게 흘러 들어갔는지 의심하고 있다.
또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의혹에서도 공모 관계로 적시됐다.
특검팀은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기관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진 명 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여만원의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가 김 전 의원 공천을 언급하며 통화한 녹취는 이미 공개된 상태다.
다만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반발로 대면 조사는 불투명하다.
이에 앞서 특검팀은 지난 7월29일과 30일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불응하자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았지만 지난달 1일과 7일 두차례 영장 집행 시도는 '속옷 시위' 논란 끝에 결국 실패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에도 13회 연속 불출석하거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하는 등 특검팀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특검팀은 아직 윤 전 대통령 조사 일정이나 방식을 구체화하지는 않았다. 김 여사의 범죄 혐의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에 대한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방문 조사 등을 검토할 수 있다. 대면 조사 없이 바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있다. 결국 추석 연휴 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저항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가 관건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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