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엔씨소프트, 환불 소비자에 계정 제한·재결제 유도…공정위 ‘경고’ 제재
  • 김민수
  • 등록 2025-10-02 13:08:19

기사수정
  • 전자상거래법 위반 판단…거짓·기만적 거래 행위로 규정
  • 자진 시정·피해 규모 경미 고려해 과징금 아닌 경고 조치

엔씨소프트게임 아이템 환불(청약 철회)을 신청한 소비자에게 계정 제한을 고지하고 재결제를 유도한 엔씨소프트(036570)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엔씨소프트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엔씨소프트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리니지W’ 운영 과정에서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할 경우 ‘비정상 결제·환불’ 사유로 계정 제한을 알리며 재결제를 요구했다. 공정위는 이를 전자상거래법 21조가 금지하는 기만적 거래 행위로 판단했다.


다만 제재 수위는 경고에 그쳤다. 엔씨소프트가 문제된 부분을 스스로 시정했고, 피해 규모도 크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앱스토어 환불 정보가 업체에 공유되지 않아 발생한 측면이 있었고, 현재는 계정 제한 관련 안내 문구를 수정해 오인 소지를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위는 대부분의 계정 제한 건이 약관상 환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비정상 사례였음을 지적했다. 정상 결제 환불로 계정을 제한한 경우는 극소수였다는 것이다.


엔씨소프트는 “외부 앱마켓 환불 과정에서 안내 미흡이 있었다”며 “이미 이용자 계정 정지 해제와 환불 조치를 완료했고, 이용약관도 보완했다”고 밝혔다.


한편 엔씨소프트는 구글이 모바일 게임사들에 ‘구글플레이’ 독점을 유도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엔씨소프트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한 바 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제천 제일장례예식장, ‘지목 전(田)’에 수년간 불법 아스팔트… 제천시는 뒤늦은 원상복구 명령 충북 제천시 천남동에 있는 제일 장례예식장이 지목이 ‘전(田)’인 토지에 십수 년 동안 무단으로 아스팔트 포장하고 주차장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명백한 불법 행위가 십수 년 동안 방치된 가운데, 제천시는 최근에서야 현장 확인 후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문제의 부지(천남동 471-31 등)는 농지 지목인 ‘전’으로, ...
  2. [단독]"6년간 23억 벌었는데 통장은 '텅텅'?"... 쇠소깍협동조합의 수상한 회계 미스터리 [제주 서귀포=서민철 기자] 제주 서귀포시의 명소인 쇠소깍 수상 레저 사업이 수십억 원대 '수익금 불투명 집행 의혹'에 휩싸였다. 2018년 행정 당국의 중재로 마을회와 개인사업자가 결합한 '하효쇠소깍협동조합'이 매년 막대한 수익을 내고도, 회계 장부상 돈이 쌓이지 않는 기형적인 운영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 23억 ...
  3. 중부소방서·드론전문의용소방대·CPR전문의용소방대·태화파출소 [뉴스21 통신=최세영 ]▲ 사진제공=중부소방서 드론전문의용소방대울산중부소방서 구조대와 드론전문의용소방대, CPR전문의용소방대, 태화파출소는 12월 13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태화연 호수공원 일대에서 겨울철 생활안전 및 화재예방 강화를 위한 합동 안전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이번 캠페인은 동절기 산불 위험 증...
  4. “We Serve” 실천 60년…울산라이온스클럽이 미래 100년을 향하다 [뉴스21 통신=최세영 ]▲ 사진제공=울산라이온스클럽2025년 12월 11일(목) 오후 6시 30분, 울산 보람컨벤션 3층에서 울산라이온스클럽 창립 60주년 기념식이 성대하게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지역사회 인사뿐 아니라 울산 무궁화라이온스클럽을 포함한 30개 라이온스클럽의 회장단과 라이온들이 참석해 울산라이온스클럽의 60년 역사를 함께 축...
  5. “염화칼슘에 가로수가 죽어간다”… 제천시,친환경 제설제 782톤’ 긴급 추가 확보 충북 제천시가 겨울철마다 반복돼 온 염화칼슘 과다 살포로 인한 도심 가로수 피해 논란 속에, 뒤늦게 친환경 제설제 782t을 추가 확보했다.환경 단체와 시의회의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시가 올해 겨울철 제설 정책을 전면 수정한 것이다.지난 9월 19일 열린 ‘제설제 과다 살포에 따른 가로수 피해 실태 간담회’에서는 “인도 ...
  6. [신간소개]악마의 코드넘버 새디즘 신은 나를 버렸으나, 나는 12미터의 종이 위에 나만의 신을 창조했다." 18세기 가장 위험한 작가, 마르키 드 사드의 충격적 실화 바탕 팩션! '사디즘(Sadism)'이라는 단어의 기원이 된 남자, 마르키 드 사드 백작. 그는 왜 평생을 감옥에 갇혀야 했으며, 잉크가 마르자 자신의 피를 뽑아 글을 써야만 했을까? 전작 《지명의 숨겨진 코드》...
  7. [풀뿌리 정치를 말하다] “전북의 미래 설계자” 김관영 지사, 재선 구도 본격화 민선 8기 반환점을 돈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사실상 재선을 향한 행보에 들어갔다.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완주·전주 행정통합, 20조 원대 기업유치와 새만금 산업화 등 굵직한 과제들을 앞세워 “도약을 넘어 완성으로 가는 4년”을 내세우는 구도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 지사를 두고 “공약형 정치인이 아니라 설계...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