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외무부 전경
유럽연합(EU)이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러시아가 강력 반발하며 맞대응 움직임에 나섰다.
러시아 외무부는 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러시아 자산을 당사자 동의 없이 처분하는 것은 국제법과 계약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며 “이는 사실상 도둑질이며, 러시아는 충분한 정치·경제적 대응 수단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EU는 러시아 자산을 직접 몰수하지 않고, ‘재건 대출’ 형식으로 활용해 유럽산 무기 구매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를 사실상 자산 몰수의 ‘우회 방식’으로 규정했다.
이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러시아 내 서방 자산 매각 절차를 신속화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대통령령은 외국 기업 자산의 가치 평가 기간을 10일 이내로 제한하고, 국가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거래 주관사는 국영 은행 ‘프롬스뱌지방크’가 맡는다. 블룸버그통신은 “EU가 러시아 자산을 몰수한다면 러시아도 자국 내 서방 자산 매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러시아 해외 동결 자산 규모는 약 3천억 달러(약 430조 원)에 달하며, 이 중 약 2100억 달러는 벨기에 유로클리어에, 50~60억 달러는 미국에 묶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크렘린궁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EU의 자산 활용 논의는 불법적인 절도 행위와 다름없다”며 “러시아는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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