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환경부는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전기차 보급 확대와 충전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충전사업 유관기관과 17개 시·도가 참여한 가운데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확충 과정에서 드러난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 회의에서는 충전사업자의 가장 큰 부담으로 지적된 전기료 기본요금 문제와 관련해 급속충전기 사업자가 저압 계약 시에도 피크 기반 요금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충전기 제작사와 운영사의 기술력, 설치·운영 실적, 사후관리 역량 등을 고려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 개선 방향도 검토됐다. 아울러 ‘플러그 앤 차지(PnC)’, ‘차량-전력망 연계(V2G)’ 등 신기술 도입과 에너지저장장치·태양광 연계 충전시설 확산 방안도 함께 다뤄졌다.
2부 회의에서는 2026년도 전기차 보급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비 확보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일부 지자체가 지방비를 편성하지 않아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국비 지원액에 비례해 최소 30% 이상의 지방비를 반드시 매칭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를 통해 보조금 예산은 남아있으나 지방비 부족으로 전기차 구매가 무산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전기차 보조금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충전기 기본요금 부담 완화뿐 아니라, 충전산업의 기술 혁신과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전기차 보급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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