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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코레일 홈페이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월 25일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안전법 위반 행위 7건에 대해 총 15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에는 지난해 8월 발생한 구로역 사망사고, 경부고속선 KTX-산천 탈선사고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8월 9일 구로역에서는 전차선 유지보수 작업 중 승인 범위를 벗어난 작업으로 선로점검차와 충돌, 작업자 2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18일에는 경부고속선 고모역 인근에서 차축 파손으로 KTX-산천 열차가 탈선, 135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두 사고 모두 한국철도공사가 승인받은 안전관리 절차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차량 유지관리 주기 무단 변경 ▲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 절차 위반 ▲시정조치 미이행 등 다수의 법규 위반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사고 건별로 최대 3억 6천만 원에서 최소 수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한 운전 중 전자기기 사용, 정거장 외 정차, 승하차 미확인 등 철도종사자 18명에 대한 행정처분도 함께 내려졌다.

정의경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안전관리체계 위반은 중대한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위법 행위에 대해 철도안전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