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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서북부지역 국회의원 합동 기자회견문 [사진=김주영 의원실]

경기 서북부 지역 국회의원들이 일산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재정 분담을 촉구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김포갑, 국회 환노위 간사)은 박상혁, 한준호, 김영환 의원과 함께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국민연금공단과의 협상에 직접 나서서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8년에 개통된 일산대교는 매일 약 7만 대의 차량이 이용하고 있다. 대부분 일산대교 주변에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김포, 고양, 파주의 206만 경기서북부주민들이다.

한강에는 서울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29개의 교량이 있지만, 유일하게 일산대교만 통행료를 받고 있다. 이는 원래 정부가 건설했어야 할 교량을 IMF 이후 경기도가 떠안아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결과이다.

경기 서북부 국회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2008년 개통 이후 지난 17년간 고양·파주·김포의 경기 서북부 주민들은 1.8km의 짧은 다리를 건너기 위해 매일같이 ‘통행세’를 내며 불합리한 차별을 감내해왔다”며 “206만 경기 서북부 주민들은 출퇴근을 위해 하루 2,400원, 연간 약 60만 원 가량의 경제적 부담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로운 이동권인 ‘교통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1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 서북부 주민들이 겪는 부당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사법적 판단에 막혀 무산됐다. 당시 법원은 소유자의 수익권을 인정하고 행정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을 뿐, 주민들이 체감하는 불합리한 차별과 고통의 본질을 해결하지는 못했다.

이어 “수도권 균형발전과 교통망 확충,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서 국민연금공단과의 협상을 중재하고, 정부의 재정 분담을 통해 통행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지난 20여 년간 이어져 온 차별을 끝낼 유일한 해답은 통행료의 ‘완전 무료화’이다”며 “이를 통해 경기도민의 교통기본권을 회복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오랜 시간 전가된 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거둬야 할 때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일산대교가 경기 서북부를 가로막는 장벽이 아니라 고양·파주·김포를 잇는 희망의 다리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경기도, 관계 기관 모두가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합동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주영 의원은 “김포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는 일산대교, 완전 무료화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해야 된다”며 “김포 주민들의 교통기본권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