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주영 의원
근로자 1,000명 이상 대기업의 임금체불이 올해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반복되던 체불 문제가 대기업과 중견기업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대기업(1,000명 이상)의 임금체불액은 244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체불액(171억 원)을 이미 넘어섰다. 100~300명 미만 사업장도 같은 기간 1,522억 원으로 작년 연간 체불액을 초과했고, 300~1,000명 미만 사업장 역시 740억 원을 기록하며 곧 작년치(877억 원)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는 제조업(3,873억 원)과 건설업(2,703억 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운수창고·통신업(1,963억 원), 학원·병원 등 기타 업종(1,706억 원), 도소매·음식숙박업(1,536억 원)에서도 체불이 여전했다. 올해 7월까지 전체 임금체불액은 1조3,420억 원으로, 이미 지난해 같은 기간(1조2,261억 원)을 넘어섰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진정 및 고소 건수도 증가세다. 2022년 진정 14만4,435건, 고소·고발 1만840건에서 2024년에는 각각 18만2,211건과 1만2,555건으로 3년간 약 4만 건이 늘었다.
김주영 의원은 “임금체불은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라며 “정부와 국회가 함께 청산은 물론 예방 대책까지 마련해 노동자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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