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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뉴스영상캡쳐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 독립을 위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조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내세우며 사법 독립을 외친다지만, 실제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국민이 힘들게 민주 헌정을 회복해 놓으니 숟가락 얹듯이 사법 독립을 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 독재 시절 침묵하다가 가장 민주적인 정권 아래에서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말하느냐”며 “세계사적으로 부끄러운 검찰 쿠데타 체제에서 사법부가 제 역할을 한 적이 있었느냐”고 반문했다.

사진=추미애 의원 페이스북 캡쳐

추 위원장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의 법원 판결을 다시 언급하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검찰총장 징계 사건 당시 법원이 1주일 만에 윤석열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면 내란은 방지됐을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 장모의 보조금 비리 사건도 2심에서 무죄를 내주는 등 사법부가 번번이 내란 세력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사법 세탁소 역할의 책임은 대법원장에게 있다”며 “내란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장본인이 물러나야 사법 독립이 지켜진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