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뉴스 영상캡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에 대해 “굳이 50억 원을 10억 원으로 내리자고 반드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주주 인정 기준은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현행 기준(특정 종목 보유액 50억 원)을 유지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발언을 했다.
이어 “세수 결손이 2000억~3000억 원 정도라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장애를 받는다면 여야 모두 그냥 두자는 의견이 많다”며 “굳이 끝까지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국회 논의에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인다. 새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 핵심은 시장 활성화인데, 세제 때문에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며 “국민에게 새로운 투자 수단을 제공해 기업 자금 조달과 신산업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규모 재정 정책과 배당 확대 방안도 언급하며 “성장과 기업 이익 개선이 현실화되면 주식시장도 업그레이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