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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세청

국세청이 내년 3월부터 모든 체납자의 경제 상황을 전수 조사해 맞춤형 관리에 나선다.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 재산을 숨기며 세금을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체납관리단은 일반 시민을 실태 확인원으로 채용해 전국 체납자 133만 명을 직접 방문, 생활 실태와 납부 능력을 확인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체납자는 ▲생계형 ▲일시적 납부 곤란형 ▲고의적 납부 기피형으로 분류돼 맞춤 대응을 받게 된다.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연계를 통해 생활 안정을 돕고, 납부 의지가 있는 경우 분납 등을 유도한다. 반면 고의적 기피자는 가택 수색, 압류·공매, 고발 등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징수에 나선다.

▲ 사진=국세청

국세청은 이번 제도가 성남시와 경기도의 체납관리단 운영 성과를 벤치마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체납관리단 운영 과정에서 청년, 경력단절여성, 은퇴자 등을 실태 확인원으로 채용해 3년간 약 2000개의 공공일자리도 창출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수 조사를 통해 체납자를 유형별로 관리하면 고의적 기피자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며 “고액·상습 체납자는 엄정 대응하되, 생계형 체납자는 지원하는 이중적 관리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