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재정 상황에 ‘적색 경고등’이 켜졌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은 결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114.1%로 치솟았다. 유로존에서 그리스·이탈리아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지난해 재정적자 비율은 GDP 대비 –5.8%로, EU 권고치 –3%를 훌쩍 넘겼다.
위기는 금융시장으로 번졌다. 지난 26일 프랑스 10년물 국채 금리는 3.5%를 기록하며 그리스(3.44%)를 넘어섰다. 유럽 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의 역전 현상이다. CAC40 지수는 1.7% 급락했고, BNP파리바·소시에테제네랄 등 대형 은행주는 6% 넘게 폭락했다. 프랑스 국채를 대량 보유한 은행들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바이루 총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440억 유로 규모 적자 감축안을 발표하며 “지금 부채를 잡지 못하면 절벽으로 떨어질 것”이라 경고했다. 공무원 감축, 복지 동결, 공휴일 축소 등이 포함된 긴축안은 그러나 정치권과 여론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여론조사에서 유권자 84%가 공휴일 폐지에 반대했고, 좌·우 야당 모두 반대표를 예고했다. 주요 매체는 다음달 총리 신임투표 부결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정치적 교착은 부채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프랑스는 이미 매년 660억 유로(약 107조원)를 이자로 지불 중이며, 2029년에는 이자 부담이 연 1000억 유로(약 163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방비를 넘어 교육·복지를 포함한 국가 최대 지출 항목이 될 수 있다는 경고다.
전문가들은 프랑스가 유럽 GDP의 15%, 유로존 부채의 20%를 차지하는 만큼 충격파가 남유럽 재정위기 당시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지적한다. 파이낸셜타임즈는 “프랑스가 정치적 리더십마저 실종된 완전한 교착상태에 빠졌다”며 “복지에 기댄 재정 불균형의 대가가 유럽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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