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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각국에 “9월까지 온실가스 감축계획 제출하라” 압박
  • 장은숙
  • 등록 2025-08-25 11: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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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P30 개최국, 기한 임박 속 NDC 촉구…ICJ “기후 대응은 국제법상 의무”


▲ 사진=UNFCCC 홈페이지


올해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개최국 브라질이 각국에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9월까지 제출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브라질은 최근 발표문을 통해 “NDC는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공동의 미래를 향한 비전”이라며, 아직 제출하지 않은 국가들이 조속히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올해 2월이 제출 마감일이었지만 지금까지 제출을 완료한 국가는 27개국에 불과하다. 유럽연합(EU), 중국, 한국 등 주요국들은 국내 정치 상황 등을 이유로 기한을 넘겼고,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제출 기한을 9월까지 연기한 상태다.


COP30의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개최지 벨렝은 숙박 인프라 부족으로 참가국과 시민단체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으며, 미국은 연초 다자 기후체제에서 이탈을 선언했다. 브라질이 각국에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배경으로 해석된다.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지난달 권고 의견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은 국가 재량이 아닌 국제법상 의무”라며, 각국이 가능한 최고 수준(highest possible ambition)의 NDC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춰 국내외 기후환경단체 33곳도 25일 공동 서한을 내고 한국을 포함한 각국에 “파리협정의 1.5℃ 목표에 부합하는 최고 수준의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며 NDC 상향을 요구했다.


한국 정부는 오는 10월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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