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NEWS 영상 캡처트럼프 2기 정부 들어 처음 발간된 국가별 인권보고서.
북한은 처형과 신체적 학대, 집단 처벌을 포함한 폭력과 강압을 통해 국가 통제를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 해 동안 북한의 인권 상황에 큰 변화는 없었고, 북한이 인권 침해를 저지른 관료를 식별하고 처벌하기 위한 신뢰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북한 내 인권 침해 사례로는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살인, 고문과 체포, 표현의 자유 제한, 인신매매, 아동 노동 등이 적시됐다.
이 같은 내용은 과거 보고서에서도 지적돼 왔던 것들이다.
다만 분량은 전년 보고서보다 절반 넘게 줄었다.
특히 북한 주민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정부를 선택할 수 없고 야당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정치 체제 비판 문구도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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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5.12.16 [18:16] | 발행호 [33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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