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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유튜브 등 온라인 공간에서 번지는 가짜뉴스를 막기 위한 대책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로 돈을 버는 일이 너무 많다”며 “돈을 벌고자 불법을 자행하는 일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무회의 속기록 공개에 “더 근본적인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을 어떻게 할지 법무부에서 검토해달라”라고 지시했다.

가짜뉴스 유포 유튜버 처벌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적 손해배상 이라고 하였다

법무부는 “법무부에서 생각하는 안은 범죄수익은 형사처벌에 앞서 국가로 귀속시키거나 피해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어 “제일 좋은 것이 징벌 배상인데,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을 어떻게 할지 법무부에서 검토하라”며 “영리를 위해 법을 어기는 행위는 형사처벌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