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기 제천시의장, ‘신평창~신원주 송전선로 제천 경유 결사반대’ 1인 시위
충북 제천시의회(의장 박영기)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신 평창~신 원주 송전선로 건설사업’ 입지선정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1인 반대 시위를 벌였다.이번 시위는 한전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형식적으로만 진행하고, 실질적으로는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 마련...

한미 무역 합의에 대해 외신들은 상호관세 및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춰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제적 고통을 덜었다는 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이번 합의는 새로 선출된 한국의 이 대통령에게 집권 초반의 국내 정치적 승리"라면서 "한국 상품에도 일본, 유럽연합(EU) 수출품과 동일한 관세가 부과된다"고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한국이 백악관이 내건 조건에 순응하지 않으면서 협상에 반복적으로 난항이 빚어진 바 있다"며 "수개월간 계속된 논쟁적 협상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미 협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한국의 정치적 혼란으로 수개월 지연됐었다"며 "삼성, 현대, 한화의 수장들이 방미해 첨단 제조업 분야 대미 신규 투자를 약속하는 등 한국의 필사적인 로비 활동이 있었다"고 전했다.
FT는 "관세 합의로 가장 급한 불은 껐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이 대통령 간 방위 안보 협상은 훨씬 어려울 것"이라는 최병일 이화여대 명예교수의 분석을 인용했다.
미국 CNN방송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1분기 0.1% 감소하며 4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예고한) 25% 관세였다면 한국의 경제적 고통은 더욱 컸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새 정부가 6월 출범하며 대미 무역 협상을 재개한 한국인들에겐 긴 여정이었다"며 "이 대통령은 취임 5주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7월 9일이던 협상 시한을 8월 1일로 연장하면서 잠깐 숨을 돌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NYT는 "한국 경제는 상품서비스 수출에 극도로 의존한다. 2023년 경제 생산량의 44%가 수출"이라며 "15%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위협했던 것보단 낮지만 불과 몇 달 전보다는 훨씬 높다"고 지적했다. 기존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관세가 사실상 0%였다.
블룸버그통신은 "이 대통령의 취임 2달 차 정부는 내부 정치적 혼란으로 초반 뒤처진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 애써야 했다"며 "무역 관련 명확성이 생기면서 한국 정책 입안자들이 소비 부진으로 침체한 경제 살리기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진단했다.
통신은 "한국 정부는 정치적 민감성과 역사적 맥락을 들어 쌀과 쇠고기는 양보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며 "양보 시 농민들의 분노와 여당 분열로 취임 초반 허니문 기간을 망칠 위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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