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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사건마다 6달 안에 조사
  • 조기환
  • 등록 2025-07-31 10: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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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거래소와 금감원 등 검찰 전 조사와 수사는 평균 11.4개월 걸린다.


이걸 6개월 정도로 줄인다는 게 합동대응단 목표다.

문제는 그다음.

검찰 수사에 평균 13개월 걸린다.

대응단이 가속 페달을 밟아도 검찰이 속도를 못 이어가면, '신속 처벌'은 불가능하다.

신속한 기소도 검찰의 협조가 없으면 안 되는 구조지만, 검찰은 합동대응단에서 빠져있어 구호만 거창할 여지를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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