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구청장협의회, ‘악성민원 강력대응’ 성명 발표광주광역시 구청장협의회(회장 임택 동구청장)는 지난 22일 반복적인 악성·특이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민원인의 도를 넘는 악성 민원과 비상식적인 요구로 인해 선량한 공직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는 행정 마비로까지 이어져 결국 시민 전체의 불편으로 돌아오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이에 광주 동·서·남·북·광산구 5개 자치구는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실천 방안을 천명했다.
주요 내용은 ▲시민과 함께하는 성숙한 민원 문화 정착 ▲반복적인 악성‧특이민원에 대한 법적‧제도적 공동 대응 강화 ▲유관기관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악성‧특이민원 공동 해결 등이다.
특히 기관 차원에서 ‘특이민원 전담팀’을 운영, 악성‧특이민원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공무원에 대한 심리상담 및 소송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등 피해공무원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와 회복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 강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임택 광주광역시 구청장협의회장은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행정은 기본이지만, 공직자가 부당한 민원에 시달리는 일은 더 이상 용납되어선 안 된다”면서 “건전한 민원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검,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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