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은 한마디로 검찰을 중국 공산당의 '기율검사위원회'와 같은 '독재의 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서도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동의한다"며 "우리는 서민과 범죄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시하는 검찰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검수완박으로 이미 현실화한 수사 지연과 수사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개혁처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며 검찰 개혁을 논의할 22대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정식 제안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속도전에 매몰되어 무리한 입법 폭주를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결과적으로 고스란히 서민과 약자의 몫이 된다"고 지적하며 "국민과 역사 앞에 책임 있는 개혁 논의를 이어가자"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장동혁 의원 역시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개혁안에 대해 "법안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민주당의 무능함에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법안의 빈 곳이 너무 많고, (검찰 개혁) 4개 법안 사이에서도 체계 정합성이 전혀 맞지 않다"며 "법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4개 수사기관은 전혀 작동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 검찰이라는 암세포를 제거하겠다고 검찰을 해체하겠다고 선언했는데, (민주당 법안은) 암세포를 4개의 기관에 전부 다 전이시켜 놔서 결국은 괴물 같은 정치 경찰만 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개특위 구성 등을 통한 논의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채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의 검찰 개혁은 검찰의 힘을 다 빼고 하수인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여야 협의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도,‘환동해 블루이코노미 신성장 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경북도는 동해안의 경쟁력 제고와 미래 발전 방안 제시를 위한 ‘환동해 블루이코노미 신성장 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환동해지역본부와 동해안 5개 시군이 참석한 가운데 18일 동부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환동해 블루이코노미 신성장 계획’은 기후변화, 지속가능성, AI·디지털혁명, 에너지 전환, ..
군위군새마을회, 2025년 새마을지도자대회 성료
군위군새마을회가 한 해 동안의 새마을 운동 성과를 축하하고 유공 지도자를 격려하는 ‘2025년 군위군새마을지도자대회’를 18일 삼국유사 교육문화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김진열 군위군수, 박택관 새마을회장을 비롯한 지도자, 기관단체장,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군위군새마을회 활동 영...
거창군, ‘거창韓맛집’ 추가 선정, ‘거창의 맛’ 넓힌다
[뉴스21 통신=김희백 사회2부기자] 거창군은 군을 대표하는 음식점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거창군 대표맛집 ‘거창韓맛집’ 추가 지정을 위한 접수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 거창군은 지난해 관내 외식업소 10개소를 ‘거창韓맛집’으로 처음 선정하고 인증 현판 부착과 맛지도 제작·배포 등 홍보를 추진해 왔다. 대표...
김상태 북구의장, 퇴직자 정원숲가꾸기 봉사단과 간담회
[뉴스21 통신=최병호 ]*사진출처-울산북구청미래정원숲이음단 김봉술 단장 등 운영진과 봉사활동 지원방안 논의
제2기 북구 정책자문위원회 출범
[뉴스21 통신=최병호 ]*사진출처-울산북구청구정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북구 정책자문위원회 제2기 위촉식이 18일 북구청 상황실에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