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충북도 내 최초로 자체 가상자산 압류시스템을 구축해서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가상자산 압류를 통해 시 재정건전성 확보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가상자산은 최근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지방세 체납자에게는 재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충주시는 이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충북에서 최초로 가상자산 추적 전자관리시스템을 도입해 면밀한 징수 활동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할 방침이다.
기존에도 충북도를 통해 매년 두 차례 가상자산 압류를 시행해 왔으나 앞으로는 자체 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압류 및 추심을 추진하며 고질체납자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추진하는 가상자산 압류는 현재 1백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가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구축한 시스템을 통해 가상자산 계좌를 압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체납자가 보유 중인 가상자산 거래를 정지시키고 체납자에게 압박을 가하며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시는 본격적인 가상자산 압류에 앞서 체납자들에게 사전 압류 예고를 통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해 불필요한 민원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정구미 징수과장은 “이번에 도입한 가상자산 전자관리시스템과 함께 다양한 징수 기법을 발굴해 고질체납자에게 빈틈없는 징수 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조세 정의가 실현되는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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