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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민생 현장 중심의 행보와 시민 참여 기반(플랫폼), 부서 간 전략적 협업을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 만드는 협치 행정’을 본격화하고 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해 의제를 발굴하고, 행정과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구조를 통해 갈등을 줄이고 실행력을 높여가는 의정부시의 협치 행정, 그 변화의 흐름을 들여다본다.

□ 시민 목소리가 정책이 되다…‘현장시장실’로 실현하는 생활 속 협치

시는 ‘현장시장실’을 통해 시민과 함께 정책을 만드는 생활 밀착형 협치를 실현하고 있다. 이 제도는 단순한 민원 청취를 넘어, 시민의 의견이 실제 시정에 반영되는 구조를 갖춘 실질적인 협치 기반(플랫폼)이다.

민선 8기 출범 직후부터 운영된 현장시장실은 정기적으로 동 주민센터 또는 지역 현안 장소를 찾아 시민과 1:1로 대화하는 형식으로 진행돼 왔다. 올해 6월 기준 총 98회 운영됐으며, 누적 상담 건수는 1천500여 건에 달한다.

대표적인 성과로는 70년 만에 처음 개통된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통과도로’가 있다. 가능동과 녹양동 경계에 위치한 폐쇄된 미군기지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내 통과도로 개설은 시민의 요청에서 시작됐다. 2022년 8월, 가능동 현장시장실에 참여한 주민들이 출퇴근 교통정체 해결을 위해 폐쇄 구간 도로 개통을 건의했고, 시는 국방부 협의를 통해 1㎞의 통과도로를 2023년 7월 개통했다. 통과도로 개통 이후 교통량이 분산돼 63%의 통행시간 단축과 연간 70억 원의 비용 절감이라는 경제적 효과도 거뒀다.

생활 밀착형 주차 문제 해결에서도 시민 의견이 반영된 사례가 있다. 2022년 8월, 흥선권역 현장시장실에서 한 시민이 신세계백화점 인근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낮 시간대에 공유하자는 의견을 제안했고, 이에 따라 시는 ‘모두의 주차장’ 사업을 도입했다. 이 사업은 불법주정차 문제를 완화하고,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유 주차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시는 현장시장실에서 제안된 시민 착상(아이디어) 중 정책화 가능한 내용을 시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표창 수여 등 제도화도 추진하고 있다.

□ 김근식 입주 저지, 협치의 힘…입석마을 변화 이끈 시민과 행정의 연대

2022년 10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복역한 김근식의 출소 후 임시 거주지가 의정부시 입석마을로 지정되면서 시민 사회의 큰 우려가 시작됐다. 반경 1km 이내에 아동시설과 학교, 장애인시설이 밀집한 해당 지역은 범죄 재발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극심했다.

시는 이 같은 시민들의 우려에 발맞춰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갱생시설 앞 도로 통행을 제한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등 행정적 조치를 병행했다. 시는 임시 시장 집무실을 해당 지역에 설치해 직접 현장을 지키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하며 중앙정부에 입주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와 같은 시의 신속한 대응은 시민들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전개됐으며,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궐기대회와 서명운동 등을 통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결국 김근식의 의정부 입주는 철회됐고, 시민과 행정이 함께 이룬 협치의 성과로 기록됐다.

그러나 시는 입주 철회에 만족하지 않고, 입석마을의 정주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기법을 도입한 ‘입석마을 정주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방범 및 생활환경 개선에 나섰으며,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의견 수렴과 실행 방안을 모색했다.

시는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지능형 선별 관제 시스템을 적용한 방범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15대 ▲보행등 35개‧보안등 1개‧진입로 가로등 11개를 추가 설치하고 ▲‘입석마을 야간별빛 기동순찰대’를 확대 운영해 취약지역 방범순찰을 강화했다.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고정식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방치 쓰레기 처리 ▲가로수 정비 등을 추진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문화적 접근으로 ▲벚꽃 축제도 개최했다.

특히 최근 입석마을 도시계획도로(중원학교~입석마을 340m) 개설 사업을 마무리해, 협소했던 진입로의 통행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내 교통 편의를 높였다.

□ 청년부터 다둥이 가족까지…의정부시, 일상 깊숙이 파고든 소통행정

시는 지난해부터 시민의 삶터, 일터, 놀이터, 배움터 등 일상 속 현장을 찾아가 생활 현안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민생 속으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는 민원 청취 중심의 소통 방식에서 벗어나, 시장이 직접 시민의 일상 공간을 체험하며 현장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는 현장 밀착형 소통 행정이다.

‘달리기(러닝) 모임(크루) 참여’로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중소기업 방문 ▲반려동물(펫) 쓰담 달리기(플로깅) ▲독립서점 책방지기 ▲민화 작업실 참여 ▲남성 이발 전문점(바버샵) 체험  ▲태권도장 참관 ▲반려식물 제작실(스튜디오) 방문 등 다양한 시민 일상 속으로 이어졌다.

특히, 달리기(러닝) 모임(크루) 참여 당시 청년들과의 대화에서 착안한 착상(아이디어)이 실제 마라톤 행사 ‘동오 마실런’으로 발전하는 등 시민 제안이 실질적 정책으로 이어지는 성과도 거뒀다.

□ 협치와 실행으로 답을 찾다…실무단(워킹그룹)과 전략회의 운영

시는 주요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시민 체감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민‧관‧학이 함께하는 ‘실무단(워킹그룹)’과 실무 중심의 ‘전략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실무단(워킹그룹)은 공약과 시정 현안을 부서 단독이 아닌 시민, 전문가, 공무원이 함께 해결해가는 정책 혁신 기반(플랫폼)이다. 현장의 문제를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며 실현 가능한 해법을 도출하는 것이 특징이다.

각 실무단(워킹그룹)은 담당 부서 외에 유관부서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며 ▲주제토론 ▲현장답사 ▲자료조사 ▲임무(미션) 설정 등을 거쳐 정책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 5월 말 기준 총 35개 주제를 대상으로 230회 운영됐으며, 이 중 31개 주제(206회)는 완료됐고, ▲탄소중립 현대화사업 ▲역전근린공원 도시혁신구역지정 등 4개 주제(24회)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기업유치 실무단(워킹그룹)은 가용부지 발굴, 산업군 분석, 관련 박람회 참가, 유관기관 회의 등을 통해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 유치 기반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낸 바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전략회의’를 정례 운영하고 있다. 전략회의는 각 주제별 유관 부서가 협업 방향을 논의하고 과제 진행 상황을 점검해 실행계획을 조율하는 구조다.

시는 2023년 7월부터 정책의 실행 단위로 ‘전략회의’를 시작해 현재까지 ▲기업유치 ▲교통정책 ▲문화정책 ▲걷고 싶은 도시 ▲복지정책 등 총 5개 분야에서 86회 개최했다.

특히 전략회의는 부서 간 소통을 강화하고, 조직 내부의 칸막이를 해소해 ▲경제자유구역 후보지 선정 ▲시립백영수미술관 설립‧운영 협약 ▲신평화로 간선 급행 버스(BRT) 유보 및 버스전용차로 폐지 ▲의정부 도시 비우기 기획(프로젝트) ▲모두의 돌봄 등 시정의 굵직한 성과를 이끌어내는 기반이 되고 있다.

□ 숙의로 결정하다…시민이 주도한 공론장, 갈등의 해법을 만들다

시는 갈등이 예상되거나 장기간 표류하던 공공정책을 ‘시민공론장’이라는 숙의 기반 협치 모형(모델)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 현대화사업, 예비군훈련장 이전지 선정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시민의 집단지성에 근거한 정책 결정을 이끌어냈다.

대표적으로 시는 2023년 7월 노후 소각시설 현대화를 둘러싼 지역 반발을 해결하기 위해 ‘의정부 생활폐기물과 소각 및 처리시설 문제해결 시민공론장’을 개최했다. 무작위로 선발된 시민참여단 60명이 숙의 과정을 통해 ▲소각시설 규모 증설 ▲신규 부지 신설 ▲자일동 입지 선택 ▲시설 지하화 및 경관 고려 ▲재정사업 방식 추진 등을 주요 결정사항으로 도출했다.

시민공론장은 이후 또 한 번 시정의 주요 현안 해결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지난해 예비군훈련장의 이전이 군‧관 주도로 결정된 사실이 알려지며 지역 간 갈등이 발생했다. 이에 시는 기존 결정을 백지화하고, 공론장을 통해 이전지를 다시 정하기로 했다.

시는 국방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예비군 훈련 대상과 부지 규모를 축소한 대안을 도출한 뒤, 시민공론장 준비위원회를 발족해 10월 발족식과 운영회의를 개최했다. 이후 시민들의 숙의 과정을 거쳐 훈련장 이전지로 자일동이 최종 선정됐다.

공론장은 시민참여단, 자문단, 검증단, 운영위 등 다층적 구조를 갖추고,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해 투명성을 확보했다. 특히 ‘지원하되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시민이 직접 주도‧결정하고, 행정은 자료와 공간만을 제공해 공정성을 높였다.

시민공론장은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서, 행정의 중요한 정책을 시민이 직접 판단하는 숙의형 의사결정 모형(모델)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소각시설 공론장은 ‘2023 경기도 공공갈등관리 우수사례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협치 기반 행정의 모범사례로 평가받았다.

김동근 시장은 “민선 8기 의정부 시정의 핵심은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협치에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행정이 동반자로서, 도시의 미래를 함께 그려가는 의정부형 협치 모형(모델)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