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21통신 박민창기자] 신안군은 지난 16일 서울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신안군, 옹진군, 울릉군이 섬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과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섬 자치행정모델 개발 및 특례법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고회에는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 문경복 옹진군수, 남한권 울릉군수를 비롯한 3개 군 관계 공무원과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진이 참석했으며, 지난 1년간의 연구 성과와 ‘특별자치군의 설치 및 규제특례도서의 개발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그동안 신안, 옹진, 울릉군은 공항 건설, 면세구역 지정 등 공통 현안을 중심으로 긴밀히 협력해왔다.
그러나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주민들은 생활에 불편을 겪어왔고, 각종 규제와 현행 자치 체계의 한계로 인해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았다.
이에 세 지자체는 지난해부터 섬 지역에 최적화된 새로운 자치 행정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아 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특별자치군 설치’와 ‘5대 분야(분권·농수산·산업인프라·주거생활·보건복지) 37개 특례사항’이 실제로 각 지자체에 필요한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신안군은 섬 지역 국립공원 등의 규제 해소를 위한 특례를 강조했으며, 옹진군과 울릉군은 지역별 필요 특례사항을 추가 발굴해 법안에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한국행정연구원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법안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신안군은 이번 보고회에서 도출된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 내실 있는 특별자치군 법안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법안이 국회에서 입법될 수 있도록 군의회 및 지역구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섬 지역 특화 자치행정 모델이 구축되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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